법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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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김달식 1 안수화 1 윤제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8216 판결
  [소유권보전등기말소][공1998.10.1.(67),2411]
   소유권보전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6051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.(967),119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